법령 공무원연금법 제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6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공무원연금법 제2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중부종합 1 소명 1 비트 1 로월드 1 동화 1 보람 1 자하연	# 변호사 (상위 10) 3 고형규 3 정지철 2 고유창 1 신재송 1 심동섭 1 박정근 1 서규영 1 고승덕 1 이재균 1 문균

2. 판례 목록 (26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169, 2019. 12. 27., 합헌
  공무원연금법 제24조 제2항 등 위헌소원
   공무원연금법제24조제2항등위헌소원
 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

2017년

2. 대법원 2017. 2. 9. 선고 2014두43264 판결
  [공무원재직기간합산불승인처분취소][공2017상,570]
   공무원재직기간합산불승인처분취소
   공무원연금법 행정소송법

2016년

3. 대법원 2016. 11. 24. 선고 2014두41534 판결
  [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결정취소의소][공2017상,25]
  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결정취소의소
 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

2014년

4. 대법원 2014. 12. 24. 선고 2012두22133 판결
  [재직기간합산반납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재직기간합산반납금부과처분취소
 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

5. 서울행정법원 2014. 4. 3. 선고 2013구합22598 판결
  [공무원재직기간합산불승인처분취소][미간행]
   공무원재직기간합산불승인처분취소
  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

2013년

6. 서울행정법원 2013. 12. 12. 선고 2013구합57334 판결
  [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결정취소의소][미간행]
  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결정취소의소
 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 시행령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

2008년

7. 서울고등법원 2008. 12. 10. 선고 2008누19484 판결
  [재직기간합산불승인처분취소][미간행]
   재직기간합산불승인처분취소
  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8. 서울행정법원 2008. 6. 24. 선고 2007구합44856 판결
  [재직기간합산불승인처분취소][미간행]
   재직기간합산불승인처분취소
  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

2007년

9. 서울고등법원 2007. 7. 11. 선고 2006나106417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등][미간행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시행령

2004년

10. 서울고등법원 2004. 11. 26. 선고 2003누17162 판결
  [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][미간행]
  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
  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군인사법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규칙 법관및법원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칙 헌법

2002년

11. 대법원 2002. 11. 8. 선고 2001두7695 판결
  [재직기간합산신청서반려통보취소][공2003.1.1.(169),77]
   재직기간합산신청서반려통보취소
   공무원연금법 부칙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

12. 대법원 2002. 7. 26. 선고 2001두205 판결
  [퇴직급여지급처분취소][공2002.9.15.(162),2068]
   퇴직급여지급처분취소
  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연금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보수규정 형법

2001년

13. 대법원 2001. 4. 24. 선고 99두7258 판결
  [퇴직급여환수처분취소][공2001.6.15.(132),1253]
   퇴직급여환수처분취소
 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

2000년

14. 대법원 2000. 7. 4. 선고 2000두2211 판결
  [공무원재직기간합산처리거부처분취소][공2000.9.1.(113),1838]
   공무원재직기간합산처리거부처분취소
   공무원연금법

1999년

15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바28, 1999. 9. 16.
 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 등 위헌소원
   공무원연금법제23조제2항등위헌소원
 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재판소법

1996년

16. 대법원 1996. 7. 12. 선고 94다52195 판결
  [임금등][공1996.9.1.(17),2462]
   임금
   공무원연금법 민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

17. 대법원 1996. 4. 23. 선고 94다446 판결
  [임금등][집44(1)민,374;공1996.6.1.(11),1542]
   임금
  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규정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국회공무원수당규정 국회공무원제수당지급규정 국회인사규칙 근로기준법 민법 법관및법원공무원수당규칙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

1993년

18. 대법원 1993. 2. 26. 선고 92누12247 판결
  [재직기간합산승인처분취소][공1993.4.15.(942),1100]
   재직기간합산승인처분취소
  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헌법재판소법

1990년

19. 서울고법 1990. 11. 28. 선고 89구13914 제5특별부판결 : 확정
  [퇴직급여심사청구기각결정취소][하집1990(3),607]
   퇴직급여심사청구기각결정취소
  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군인사법 군인연금법

20. 대법원 1990. 8. 28. 선고 90다카7774 판결
  [퇴직금][집38(2)민,207;공1990.10.15.(882),2017]
   퇴직금
   공무원연금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지방공기업법

21. 서울고법 1990. 2. 2. 선고 89나20790 제7민사부판결 : 파기환송
  [퇴직금][하집1990(1),190]
   퇴직금
   공무원연금법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지방공기업법

1989년

22. 서울고법 1989. 12. 12. 선고 89구8837 특별부판결 : 확정
  [재직기간합산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9(3),492]
   재직기간합산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
   공무원연금법

1987년

23. 대구고법 1987. 11. 13. 선고 87나302 제3민사부판결 : 확정
  [퇴직금청구사건][하집1987(4),208]
   퇴직금청구사건
   공무원연금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행정소송법

24. 대법원 1987. 4. 28. 선고 85다카1787 판결
  [퇴직금][미간행]
   퇴직금
   공무원연금법 근로기준법 지방공무원법

25. 대법원 1987. 3. 24. 선고 86다카1314 판결
  [퇴직금][집35(1)민,204;공1987.5.15.(800),717]
   퇴직금
   공무원연금법 근로기준법

26. 대법원 1987. 2. 24. 선고 86다카1355 판결
  [퇴직금][집35(1)민,105;공1987.4.15.(798),520]
   퇴직금
   공무원연금법 근로기준법

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